"국회법 절차 무시하고 선거법 날치기 처리…원천무효"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고발"
"선거악법으로 총선 치를 대비해 비례정당 창당 검토"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검토는 자가당착"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국회법을 위반해 본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시국회 회기도 결정하지 않은 채 선거법안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회법 위반입니다.
여기 보면 물론 필리버스터가 국회법 제106조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그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7조를 보면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해야 한다. 즉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제1번 안건으로 올라서 회기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 안건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회기도 정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불법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불법행위의 반복에 대해 또다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 국회법을 위반한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재차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문희상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어제 이미 제출했습니다.
선거법안부터 먼저 처리한 이들의 검은 속내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내 밥그릇이 먼저고 선거가 우선이지, 민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입니다. 저들의 눈에는 오직 정파적 이익만 보일 따름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괴물 선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능욕하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농단한 문희상 의장, 민주당, 좌파 2, 3, 4중대의 심, 손, 정, 박.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자유한국당과 함께해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저들이 불법 날치기한 데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처신을 지켜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 악법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것에 대비해 불가피하게 비례정당 창당을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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